소상공인을 위한 생명줄, 방역지원금: 신청부터 활용까지 완벽 가이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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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차

• 1. 방역지원금이란 무엇일까요?
• 2. 방역지원금 대상 및 지급액
  • 2.1. 대상 사업자
  • 2.2. 지급액 산정 기준
  • 2.3. 추가 지급 혜택
• 3. 방역지원금 신청 방법
  • 3.1. 온라인 신청
  • 3.2. 모바일 앱 신청
  • 3.3. 서류 접수
• 4. 방역지원금 활용 방법
  • 4.1. 자유로운 사용
  • 4.2. 세금 공제 및 감면
  • 4.3. 재고 구매자금 지원
• 5. 주의 사항 및 추가 정보

1. 방역지원금이란 무엇일까요?

소상공인 및 소기업의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회복과 방역 지원을 위해 정부에서 지급하는 현금 지원금입니다. 2020년부터 매년 지급되고 있으며, 올해는 4차 방역지원금이 지급됩니다.

2. 방역지원금 대상 및 지급액

2.1. 대상 사업자

• 사업세 과세 대상 사업자: 사업소득과 종합소득 중 선택 과세
• 농어촌지역 소상공인: 농어촌지역 소득세 과세 대상 사업자
• 근로장려금 지급 사업장: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 사업장
• 임대차 사업: 임대차 사업으로 사업소득 또는 종합소득 과세
• 개인기업: 개인기업 소득세 과세 대상 사업자
• 기타: 특정 조건 충족 시 대상 사업자로 인정 (예: 문화예술 종사자, 관광 관련 사업자 등)

2.2. 지급액 산정 기준

• 2022년 사업소득: 과세표준액 기준 산정
• 2023년 1~6월 사업소득: 사업계산서 발행액 기준 산정 (사업계산서 미 발행 사업자는 2022년 사업소득 기준)
• 추가 지급: 특정 조건 충족 시 추가 지급 (예: 소규모 사업장, 여성 사업장 등)

2.3. 추가 지급 혜택

• 재고 구매자금 지원: 2023년 1~3월 매출 감소율 30% 이상 사업장 대상 최대 1,000만원 지원
• 임대료 지원: 2023년 1~3월 임대료 감면 협약 체결 사업장 대상 임대료의 50% 지원 (최대 500만원)

3. 방역지원금 신청 방법

3.1. 온라인 신청

•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사이트 (https://www.gwanak.go.kr/site/enews/news/news_view.do?mvid=1374&aid=10368) 이용
• 간편하고 빠른 신청 가능
• 필요 서류 업로드 및 본인 확인 절차 진행

3.2. 모바일 앱 신청

•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앱 설치 후 신청
•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신청 가능
• 사진 촬영 및 첨부 기능 제공

3.3. 서류 접수

• 세무서 또는 관할 행정안전부서 방문
• 서류 작성 및 제출 필요
•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접수 가능

4. 방역지원금 활용 방법

4.1. 자유로운 사용

• 사업 운영 자금, 임금 지급, 빚 갚기 등 자유롭게 사용 가능
• 사용 내역 제출 의무 없음

4.2. 세금 공제 및 감면

• 사업소득 공제 또는 종합소득 공제 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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